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명동에 부착된 카드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광고앞으로 대부업 등록을 할 때 고정사업장 요건이 강화되고, 여러 대부업체가 쪼개기 대출을 통해 소득증명 서류 제출을 회피하던 편법 영업이 차단된다.금융위원회가 1일 입법예고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 사업장 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 등을 임차해 대부업 등록증을 손쉽게 발급받은 뒤,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많았다. 금융위는 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 및 주택 등을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대부업 등록을 거절하기로 했다.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도 등록에서 제외한다.소득·부채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회피하려고 여러 대부업체가 나눠서 돈을 빌려주던 ‘쪼개기 대출’도 막힌다. 현행 대부업법은 청년·고령층은 100만원, 그 외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 소득 증명 서류 징구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다른 업체와 연계해 이용자에게 금액을 쪼개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왔다.광고앞으로는 업체가 증명서류 면제 대상 여부를 따질 때, 기존 대부 잔액과 신규 대출 신청액뿐만 아니라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공유오피스 사무실 대부업 등록 못한다…‘쪼개기 대출’도 차단
앞으로 대부업 등록을 할 때 고정사업장 요건이 강화되고, 여러 대부업체가 쪼개기 대출을 통해 소득증명 서류 제출을 회피하던 편법 영업이 차단된다. 금융위원회가 1일 입법예고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