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첼시에 구글의 로고가 그려져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광고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지 심의에 착수했다. 구글은 게임사들과 계약을 맺어 다른 안드로이드 앱마켓보다 자사 앱마켓에 게임 출시 일자 등 조건을 유리하거나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 사무처는 1일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구글에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은 게임사들이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구글 앱마켓 이탈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브이피’(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상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구글 앱마켓 매출 상위 게임사들이었다.광고계약의 주요 내용은 게임사가 게임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최혜대우)하는 조건으로 구글클라우드, 구글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구글 앱마켓 매출액이 증가하면 구글의 지원 금액도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계약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을 통해 게임사에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판단했다.광고광고공정위는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과징금 상한(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6%)을 고려하면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업체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