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023년 8월16일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연합뉴스광고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지급된 국가 보조금으로 기업 대출금을 갚거나 경조사비를 내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태협)은 29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ㄱ법인과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 등 핵심 관계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3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244억여원 가운데 65억원을 2차례에 걸쳐 기업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 대표이사 ㄴ씨는 보조금 가운데 19억원을 1333회에 걸쳐 대출이자 지급, 세금, 과태료, 보험료, 경조사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광고한국환경공단은 2017년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 협약서에 따라 해당 보조금은 전기차 충전기 구입 및 설치 용역비로만 쓸 수 있고, 해당 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보조금은 즉시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ㄱ사는 2023년 받은 보조금 중 사업에 쓰이지 않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ㄱ사는 보조금 반납 기한 2년여가 흐른 지난해 9월에서야 66억원을 반납했고, 수사 착수 이후 59억원을 추가로 반납했다고 한다.앞서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합동 점검해 ㄱ사의 보조금 횡령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광고광고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국가재정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국가재정 유용, 편취 사범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각종 국가재정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