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완수사권 논쟁’에 대해 “검찰개혁의 본질은 없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의 신경전만 남았다. 본말이 심각하게 전도된 꼴”이라고 비판했다.정의당은 26일 성명을 내어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논쟁에 대해 “집권여당이 시민의 형사적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국의 수사 체계가 특정 정당 내부의 권력 암투, 신경전, 정쟁으로 결정된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고 했다.정의당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시민과 피해자의 형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단지 검찰에 대한 복수에 그쳐선 안 된다”며 “평범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을 안기지 않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권이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이유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광고정의당은 “시민들의 형사적 권리를 위해 운용될 일국의 수사체계가 특정 정당 내부의 권력 암투, 신경전, 정쟁으로 결정된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불필요한 갈등을 중단하고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다.다음은 정의당 성명 전문.광고광고[성명] 전당대회 앞둔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정쟁, 본말이 전도됐다더불어민주당에서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정쟁 수준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의 신경전만 남았다. 본말이 심각하게 전도된 꼴이다. 집권여당이 시민의 형사적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민주당 인사들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당 대표직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쪽과 그에 반대되는 쪽의 정치적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정의당은 정치검찰의 권력을 청산하는 검찰개혁에 공감한다. 하지만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듯 검찰개혁의 본질은 시민과 피해자의 형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단지 검찰에 대한 복수에 그쳐선 안 된다.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도 마찬가지다. 보완수사권 유지는 ‘악’이고 폐지는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평범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을 안기지 않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권이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정의당은 이러한 이유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고소·고발 후 장기간 경찰 수사가 지연되는 사건, 사건의 성격상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진하거나 은폐 의혹이 있는 사건 등에 한해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기관 간의 책임 전가를 막고, 절차적 문제로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는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절실한 일이다.시민들의 형사적 권리를 위해 운용될 일국의 수사체계가 특정 정당 내부의 권력 암투, 신경전, 정쟁으로 결정된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일 것이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갈등을 중단하라.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라. 집권여당다운 책임감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2026년 6월26일정의당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