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왼쪽), 전북 정읍시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전북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광고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선거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이를 쟁점화하려는 것을 견제,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김 총리 발표 직후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 아니냐”며 보완수사권 처리를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저는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 밤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브리핑에 나섰다.김 총리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리로 한 정 전 대표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는 연일 보완수사권 완전·당장 폐지를 주장하며 자신이 정부보다 검찰개혁에 더 선명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당과 이견이 없으며, 향후 이 문제를 다룰 주체는 정부가 아닌 국회라는 점을 분명히 해 이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광고김 총리는 브리핑 중 “2차 개혁안은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 5월에 처리하려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도 했다. 정 전 대표가 지금은 신속한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5월엔 정 전 대표 의지로 보완수사권 입법 논의를 6·3 지방선거 뒤로 미뤘다고 언급한 것이다.한 여권 관계자는 “막상 정부안을 제출하면 3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논의 때처럼 당에서 조문 하나하나를 트집 잡으며 김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을 반개혁주의자로 몰고 전당대회 불쏘시개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그러나 정 전 대표는 공세를 이어갔다.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그러려면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 구성 표결,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이란 글을 올렸다.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정부가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신속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광고정 전 대표는 김 총리 브리핑 뒤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영한다”면서도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썼다. 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해?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건 아닌지.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지금 당장 하자’에 답을 해야 한다”고 썼다.정 전 대표와 김 총리 간 ‘보완수사권 신경전’이 노골적으로 펼쳐지면서 당내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나왔다.김영진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정 전 대표를 향해 “보완수사권이 약방의 감초냐”며 “대통령도 얘기했듯 정상적으로 논의하면 된다. 필요할 때마다 던져서 찬반을 선택하라는 것은 독단적”이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최근 민주당 내 최대 키워드(열쇳말)가 됐지만, 진짜 보완수사권 논의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는) 김 총리의 입장은 민주당 전대에 나가는 ‘정치인 김민석’의 발언으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최하얀 정혜민 고한솔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