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인천 옹진군 연평부대 포9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광고이재명 대통령이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군을 직장으로 택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자신의 지론인 ‘선택적 모병제’ 실시에 대한 의욕을 거듭 내비쳤다. 인구 감소로 가용 병력자원이 크게 줄고, 무인로봇과 인공지능(AI)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현대전의 추세를 고려해볼 때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군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춘 올바른 접근법으로 보인다. 다만, 징병 제도에 손대는 것은 민감한 문제인 만큼 각계 의견을 더 꼼꼼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핵 위협과 미-중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믿음직한 군 조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국방개혁에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4일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선택적 모병제’ 실시를 언급한 데 이어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전문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선택적 모병제란 지금 같은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복무기간이 긴)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대선 때부터 이를 주장해왔고, 2021년 대선 때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금처럼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 20살 남성의 중위 추계인구는 2025년 23만9천여명에서 2050년엔 13만8천여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역 판정 비율을 90%로 잡는다 해도 징집병과 직업군인을 합쳐,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권고한 35만명의 상비병력 유지가 빠듯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22년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되듯 현대전은 무인로봇과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병력 수에 집착하기보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유·무인 복합전투체제로 질적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시점이다. 다만, 이런 변화는 우리가 어떤 군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국방개혁의 원칙’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가령 지금처럼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전방의 철책만 쳐다보는 ‘경계작전’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 개혁 조처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빈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제대로 훈련하면서 실질적 전투 능력을 키우는 군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