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기업 마케팅과 광고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공동체의 원칙을 강조하고 근절 의지를 밝힌 것은 시의적절했다. 정부와 국회 모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한 것”이라며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5·18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모욕과 조롱은 더는 방치하기 힘든 수준이 된 지 오래다. 패션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가 박종철 열사의 고문을 희화화한 광고를 내걸었다가 사과한 게 7년 전이다. 그사이 허위사실로 5·18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 2021년 시행에 들어갔지만, 신세계그룹 스타벅스코리아에선 5·18 46주년 당일인 지난 18일 버젓이 5·18과 박 열사를 동시에 모욕하는 내용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을 펼쳤다. ‘5·18’과 ‘허위사실’에 국한된 법적 처벌의 한계 뒤에 숨어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노골적으로 모욕·조롱하는 극우적 행태가 위축되기는커녕 대기업 공식 마케팅으로까지 번져갔음을 말해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세월호 희생자 등을 모욕하는 표현을 은밀하게 담는 반인륜적 ‘일베 놀이’ 논란도 시시때때로 불거진다. 대한민국은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날 민주당에선 “5·18 민주화운동이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한병도 원내대표)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인간 존엄을 해하는 수준의 모욕과 조롱에 대해선 합당한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공론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