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광고신혼희망타운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혼인관계증명 기한이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1차관 주재로 2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티에프(TF) 2차 회의를 열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 14개를 채택했다.이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6개 주요과제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모집 공고 뒤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보통 분양 후 입주까지 2~3년 걸리는데, 신혼집 입주 전 혼인신고부터 서둘러 해야 했던 부담을 완화해주는 취지다.광고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이 일반공급으로 주택을 청약할 때,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과거에는 특별공급에만 군인의 인사발령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거주의무가 면제됐는데, 이를 일반공급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에서 120㎏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루프톱 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의 승인절차 부담이 완화된 전망이다. 장애인 본인 소유 차량에만 적용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확대한다.광고광고노후 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발생하던 노후주택 유지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 건축 절차를 간소화한다.광고한편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의 2년 임기가 오는 7월 만료되면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하는 형태다.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