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트라이포럼 행사에서 데이비드 와이레졸(왼쪽부터) 미 국무부 동북아 담당 부차관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박대성 트라이포럼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광고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대북정책의 핵심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경우 북-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미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다. 다만 대화가 열리기 전까지는 제재 이행과 북한의 사이버 위협 차단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데이비드 와이레졸 미 국무부 동아태국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북한 비핵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뒤 발표된 팩트시트에서도 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담겼다”고 설명했다.와이레졸 부차관보는 “한국과는 양자 차원에서, 일본을 포함해서는 3자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협의에서 나오는 공동성명들 역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든 북한 비핵화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선 과제”라고 했다.광고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화가 언제 열릴지는 알 수 없고, 나도 개인적으로 모른다”며 “그동안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와이레졸 부차관보는 이를 위해 “과거 적어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된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정보기술(IT) 인력 파견, 가상화폐 절취 등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차단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을 것”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이날 포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와이레졸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 쪽에 일관되게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억제력과 군사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능력, 예산, 여러 요소가 정확히 갖춰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적대 세력이 이용할 수 있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선호 일정에 맡길 것”이라며 “국무부는 범정부 논의 안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하되, 이 절차는 군사 쪽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작전 현실을 군인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군의 판단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광고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한국은 아마도 미국의 가장 유능한 동맹 가운데 하나가 됐다”며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한국의 적대 세력이 이용할 수 있는 틈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이 정한 인위적 날짜가 아니라 군사적 조건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급한 전환은 좋은 전환이 아니다”라며 “전작권 전환은 한국과 미국 모두의 안보를 강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곧바로 해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연합 지휘체계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내 미국 기업 규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와이레졸 부차관보는 한미가 지난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불행히도 일부 사례에서는 그런 상황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대우일 뿐”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외교정책, 특히 상업외교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와이레졸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랜다우 부장관은 미국의 번영을 창출하는 상업외교를 강조해왔다”며 “국무부든 무역대표부(USTR)이든 한국과 계속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반대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와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미 정부가 보완 조처를 마련하고 있다고 와이레졸 부차관보는 설명했다. 그는 조지아주 현대차 관련 이민 단속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불쾌해했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다고 들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무부가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해서는 “한국에는 투자가 집행되는 자체 절차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미국 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된 만큼 이제는 투자가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시점에서는 약간의 좌절감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절차가 진행돼야 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광고워싱턴/김원철 특파원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