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24년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진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광고계엄 명분용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쳐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역의 대가”이자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내어 “징역 30년 선고는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며 “사필귀정”이라며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는 국민을 전쟁의 불길에서 지키는 것이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안보를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안보를 가장한 내란적 외환 행위, 평화를 위협한 권력의 폭주로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박 판돈으로 삼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 역사의 대역죄인”이라 부르며 이번 선고 결과를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의 위험을 명분 삼아 지켜야 할 국민을 향해 반대로 총을 겨눈 죄의 무게가 이제야 법의 이름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다시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광고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징역 30년은 반역의 대가”라며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 죄의 무게에 비하면 가볍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12·3 내란에 대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계엄을 위해 전쟁 위기를 만들고, 권력을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계획된 범죄였다”고 말했다.“사필귀정”(이광희 의원)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가원수가 군사상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한 것에 비하면 결코 높지 않은 형량”(김남준 의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광고광고2024년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례에 거수경례로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대한민국판 매카시즘’과 비상계엄 실행으로 돌파하려 했던 윤석열에 대해, 법원은 망상을 중단하라고 엄벌에 처했다”며 “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북한을 이용해 국내 정치를 하려는 기획은 이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징역 30년은 반역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권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권력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권을 위해 남북 군사 충돌을 유도하고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던 이들의 광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역”이라고 강조했다.광고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해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혐의를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4년 10~11월 무인기 작전을 단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