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광고‘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벌인 혐의로 1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정부가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오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해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혐의를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