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산후조리원 폐∙휴업 30일 전 이용자에 알려야수정 2026-06-08 12:00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게티이미지뱅크 광고앞으로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할 때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신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7월20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미리 퇴원시키는 등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 광고 그동안 산후조리원이 돌연 폐업하면서 이용료를 선결제한 임산부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3월에는 성남의 한 산후조리원이 임산부들을 상대로 선결제를 받은 뒤 돌연 폐업했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복지부는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뉴스룸 PICKNativeLab[속보] 이 대통령 “광역 행정 통합, 현실적으로 다음 지선까지 불가능”[속보]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잘못됐으면 취소, 아니면 놔두는 것”[속보] 이 대통령 “유권자 무서워해야…시장·구청장·시의원 다 골라서 찍어”[현장]“이렇게 가면 어떡하냐”…‘한화에어로 참사’ 통곡의 발인식한화에어로 폭발 사고 희생자 첫 발인…닷새 만에 엄수한화 폭발참사 ‘화약세척실’, 방사청 안전 관리 대상서 빠져 있었다미국 스타벅스 본사, 5·18단체에 ‘탱크데이’ 사과…“부적절 마케팅”스타벅스 탱크데이…‘다양성’ 뒤에 숨은 가해의 자유 [왜냐면]스타벅스 잔액 ‘환불 러시’ 첫날…“소비 끊어서 기업에 경각심 줘야”“울산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 허위정보 퍼트린 유튜버 송치트럼프 “이란과 이번 주 초 합의 가능”…네타냐후엔 미사일 보복 자제 압박트럼프 네타냐후에 “보복 말라”…이란 미사일 공격 뒤 통화김민석 ‘출사표’, 송영길 ‘정청래 연임 견제’…민주 전당대회 국면 본격화김민석, 전대 출마 공식화…“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만들겠다”민주, 기초단체장 지형 바꿨지만…‘반쪽 승리’ 평가도‘재선거’ 올인, 장동혁의 마이웨이…마스크 쓰고 개표소 시위 참석장동혁 “이재명 합수본은 면죄부용...국조보다 특검, 특검보다 재선거”국힘 원내대표 경선 10일 실시…후보자들 반발에 하루 늦춰14살 소녀 살해에 아르헨티나 분노…“단 한 명도 더는 잃을 수 없다”서울 미아동·광주 여성살해, 그 폭력들은 이어져 있다 [권김현영의 사건 이후]“여성정책 출산·돌봄 중심 협소화…여성을 선거 들러리로 소비”개헌 불발…‘알고리즘’ 자체를 재설계해야 [왜냐면][사설] 국힘 ‘5·18 정신 계승’ 진심이면, ‘개헌’으로 입증을정성호 “헌법에 ‘5월 정신’ 새길 기회 일부 비협조로 좌절…안타까워”족제비와는 다른 동물이었네…담비 ‘6월의 멸종위기종’에 선정정부, 오래된 공공건축물 318곳 ‘그린리모델링’ 지원한다올해 5월, 역대 가장 더웠다…봄 기온·해수온은 역대 2위어머니는 주검을, 60대 아들은 장기기증…‘나눔이 받는 것보다 복되더라’쓰러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일으킨 ‘손길’…양구군, 온정 모았다70대 늦깎이 박사, 5명 살리고 하늘로…“다시 만나 연구 이야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