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동물복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광고 이형주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광고 6·3 지방선거가 끝났다. 최근 몇년간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고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동물 공약은 ‘이색 공약’에서 ‘필수 공약’이 되었다. 그러나 공약은 내거는 것보다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가 끝난 지금이야말로 당선자들이 약속한 동물복지 정책을 돌아보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공약이다. 부산에서는 해마다 5천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지만, 보호업무를 그저 민간위탁 방식에 의존해왔다. 그 과정에서 입양 공고나 적절한 절차 없이 동물을 안락사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올 초에는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보호소의 동물들이 집단 안락사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우려를 낳기도 했다. 물론 동물보호센터를 시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방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지면,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 등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광고광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동물 공약은 ‘반려동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도시 서울’이라는 구호에 담겨 있듯, 반려동물 양육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 연천군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를 현재 3곳에서 2030년까지 6곳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공약 대부분은 앞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어서,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정작 처우 개선이 시급한 동물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예컨대 테마파크와 같은 시설이 조성된다면 유기동물 입양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등을 함께 갖춰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차원의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중 특히 주목할 것은 이른바 ‘시골 마당개’의 복지 개선 방안이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돌봄 교육과 사육환경 개선 지원으로 열악한 현실을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꼭 농촌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몸길이만 한 짧은 줄에 묶인 채 물, 사료 등 기본적인 돌봄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개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밖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은 다시 같은 삶을 대물림하거나, 길을 배회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된다. 이 악순환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정당의 약속인 만큼 각 지역 당선자들이 얼마나 실행에 옮기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광고 동물원 정책 역시 주목해야 할 분야다. 최근 전문가 그룹인 ‘동물복지이니셔티브’가 광역·기초 지자체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영동물원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한 결과, 상당수 당선자가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자는 공영동물원의 기능을 관람·오락 시설에서 야생동물 보호와 환경 교육 기관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동물원 조성을 추진 중인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 역시 동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의사를 밝혔다. 선거 때마다 동물복지 공약이 등장하지만, 일각에서는 “늘 비슷한 이야기뿐”이라고 말한다. 사실 같은 공약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전에 내건 공약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 학대 대응, 유기동물 보호, 동물원 관리 등 대부분의 동물보호 업무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동물복지는 그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보다 많은 시민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 사회 대표가 공약을 실현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동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선거 이후, 다시 보는 동물복지 공약 [이형주의 비인간동물사]
이형주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6·3 지방선거가 끝났다. 최근 몇년간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고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동물 공약은 ‘이색 공약’에서 ‘필수 공약’이 되었다. 그러나 공약은 내거는 것보다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