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한국 여야 정당,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 의견 일치.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 법무부 방침 반대 많아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 안녕하세요.진행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고요?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대기하거나 아예 발길을 돌린 사태는 전례가 없는 황당한 일이었지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의를 밝혔고요, 경찰 조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될 전망입니다.진행자)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당초 알려졌던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게 아니라지요?기자) 맞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가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중 무려 67개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물의를 빚은 서울 송파구 14개를 포함해 50개소로 조사됐지만, 22개 투표소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진행자)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가요.기자) 원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비정상적으로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과거 선거 이후 잔여 투표용지가 유출되면서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됐던 것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투표용지를 줄이기 위해 선거인 수의 약 50% 분량만 선제 인쇄해 투표소에 배정했는데요, 정작 본투표 당일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리면서 준비된 용지가 바닥나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진행자) 선관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던 건가요?기자)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5일 언론에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투표의 투표용지 비율을 50%로 터무니없이 낮게 잡는 등 잘못된 결정을 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진행자) 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건가요?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또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진행자)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재투표와 선거 무효를 주장했었는데요,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요?기자) 재투표와 선거 무효로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정말 이해도 가지 않고 납득도 안 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함께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국정조사의 내용과 형식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기자)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한 한국 법무부의 방침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부딪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전국의 교도소에 약 12억 원(미화 약 80만 달러)을 투입하는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두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진행자) 법무부가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한 건 여름철 폭염 때문이겠지요?기자) 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장기화하고 심화돼 교정시설 내 적정 온도 유지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도소에는 선풍기만 비치돼 있는데요, 선풍기로는 충분치 않고 따라서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진행자) 반대의 목소리가 높을 것 같은데요?기자)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에어컨을 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죄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에어컨을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차라리 그 돈으로 쪽방촌 어르신을 먼저 지원해라", "군대에도 에어컨 없는 곳 많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보다 범죄자가 우선이냐"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진행자)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어떤가요.기자) 네, 수형자는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지 폭염 속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고통까지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논리가 대표적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교정시설 내 적정한 실내 온도 관리는 수형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