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광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인수에 견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 50곳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만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투표소는 전국 22곳이었다. 윤재수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날까지 선관위가 파악한 투표용지 부족 현황을 발표했다. 윤 실장 설명을 종합하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용지를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곳 가운데 67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5곳)-부산·경남(각 8곳)-대구(7곳)-인천(6곳)-울산(3곳) 순으로 절반 이상이 서울이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67개 투표소 가운데 실제로 선거인수보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50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6곳)-대구(4곳)-부산(3곳)-울산·경남(각 2곳)이 뒤를 따랐다. 서울 내에서는 송파(14곳)-성북(7곳)-강남(4곳)-광진(3곳)-서초·강서(각 2곳)-동작(1곳)구 순서였다.광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 투표소는 전국 22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곳, 인천이 3곳이었다. 서울 안에서는 송파구가 12곳으로 제일 많았다. 윤 선거정책실장은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은 최근 높아진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본투표용지 인쇄 규모를 줄이다가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광고광고 윤 실장은 “최근 사전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본투표일에)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어, 선거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인쇄했다”며 “전체 투표용지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 용지가 모자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 선관위는 내부 연구결과와 일선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9회 지방선거 종합 관리지침’에 투표용지 인쇄 규모 축소 기준을 반영하고, 사무편람도 개정했다. 광고 개정 내용에는 예상 사전투표율과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고려해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구·시·군선관위 의결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시에 대선과 총선은 선거인수의 60%, 다른 선거에 견줘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50%를 ‘하한’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실장은 “지역 실정을 감안해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면,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거인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의 경우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결과 미리 준비한 투표용지는 일부 투표소에서 실제 선거인수보다 부족했다. 윤 실장은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다”고 했다. 광고 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송파구 선관위에서 서울시 선관위에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이상능 선거1국장은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께 송파구위원회에서 서울시위원회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가 있었다”며 “오후 2시께 투표용지를 1차로 불출(내어줌)했고, 그 이후 계속 부족한 상황이 파악돼 2차로 또 불출했다. 그럼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여러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고, 개표 준비 때문에 직원들이 개표소로 이동해 직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대처가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선거날 자정에야 긴급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에 대해선 “일부 위원들이 외부에 있었고,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에 대응하고 요구 사항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이날에야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과한 데 대해선 “일차적으로 개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송파구위원회도 오늘(4일)에야 개표가 최종 정리돼 (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전체 유권자의 1.1배를 기준으로 확보하고도 실제 용지는 그보다 훨씬 적게 인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1.1배’는 인쇄 경비 산출을 위한 기준일 뿐”이라며 “인쇄 뒤 남는 예산은 그대로 반납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께 꾸리고 열흘 동안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인수 기획국장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외부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학계·언론·법조계·시민단체에 적임자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다. 열흘의 조사 기간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전국 50곳…선관위, 부족 상황 알고도 대처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인수에 견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 50곳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만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투표소는 전국 22곳이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