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광고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이재명 정부가 7개 중 3개 부문에서 낙제 평가를 받았다. 탈내연기관 로드맵, 유류세 인하 폐지, 자동차 운행 제한 확대 등 3개 정책이었다. 반면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에선 좋은 평가를 받았다.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린피스와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등 4개 시민단체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7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7개 정책은 △유류세 인하 폐지 △자동차 운행 제한 확대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 △대중교통 요금 할인 개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다. 이들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정책을 고려해 선정했다. 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행 정도에 따라 0~4점을 매겼다.7개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1.9점이었으며, 3가지 정책은 4점 만점을 받았고, 3개 정책은 0점, 1개 정책은 1점을 받았다. 먼저 4점 만점을 받은 정책은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 △대중교통 요금 할인 개선으로 이미 예산 확보와 집행까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연기관차 폐차나 매각 뒤 전기차로 전환하면 대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했고, 충전 인프라 강화와 대중교통 요금 할인 개선도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광고4일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인 서울 종로구의 한 공영 주차장. 김규원 선임기자그러나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 △유류세 인하 폐지 △자동차 운행 제한 확대 등 3개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0점을 받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는 1점에 그쳤다. 시민단체들은 “0점을 받은 정책들이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0점을 받은 정책 3개의 연간 감축 잠재량은 440만톤으로, 7대 정책 전체 감축 잠재량의 87%에 이르렀다. 3개 정책의 구체적 감축 잠재량은 유류세 인하 폐지가 227만톤, 자동차 운행 제한 확대가 111만톤,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이 102만톤이었다. 현재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8년 대비 1.3%에 그쳐 2030년까지 37.8%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감축 잠재량이 큰 3개 정책을 조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상반기 안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을 2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명시하고 법제화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일몰과 취약계층·영세 운송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자동차 운행 제한 등급의 단계적 확대 등을 제안했다.광고광고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문효동 연구원은 “수송 부문이 산업 부문보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작지만 개선은 가장 늦어지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유류세 정상화와 부제·혼잡통행료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탈내연기관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