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반도체 생산 라인. 삼성전자 제공 광고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설비투자 결정 때 안보 요인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으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해지고 주요국의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 한국 경제가 얽혀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31일 내놓은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 보고서 중 제조업 설비투자 증감률 요인의 분해 결과를 보면, 반도체 부문에서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이 2016∼2019년 평균 33.1%에서 2020년∼2026년 1분기 중 48.7%로 높아졌다. 안보·글로벌 요인 중에서도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4.8%에서 15.8%로 가장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시장·경기’ 요인은 같은 기간 66.9%에서 51.3%로 떨어졌다. 여기서 안보·글로벌 요인은 지정학적 위험(GPR), 무역 불확실성(TPU ), 글로벌공급망(GSCPI), 미국 10년 물 금리를 포괄한다. 시장·경기 요인은 자체 충격, 수출, 환율, 제조업 가동률, 회사채 금리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보고서를 대표 집필한 한은 조사국의 황설웅 과장은 “2019년 이후 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주요국의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며 반도체 설비투자의 결정 구조가 안보·글로벌 요인까지 포함하는 다층구조로 확장됐다”고 평가했다. 광고 한은은 이번 분석에서 국가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삼아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사용해 반도체 제조용 설비투자 지수를 분석했다. 이 모형은 설비투자에 작용하는 시장·경기 요인과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를 분리하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특정 시점의 투자 변동을 요인별로 쪼개 충격에 대한 반응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투자 결정 때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이 높아진 것은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2015∼2019년 평균 25.9%에서 2020∼2024년 평균 50.9%로 확대됐다. 가동률·수출·환율 등 시장·경기 요인의 비중은 같은 기간 74.1%에서 49.1%로 줄었다. 광고광고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 증감률 분석에서는 2001∼2019년 29.6%에서 2020∼2026년 1분기 43.9%로 높아졌다. 시장·경기 요인의 비중은 70.4%에서 56.1%로 떨어졌다.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기여 비중이 이 기간 5.0%에서 13.7%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7.6%에서 11.7%로 눈에 띄게 확대됐다. 우리나라 설비투자와 경기·교역 간의 동조 관계가 약해지고 투자 결정 기준이 ’효율성’에서 ’안보’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은 조사국은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은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상단 산업의 협상력을 활용해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반도체, 배터리, 소재산업이 주요국의 전략적 파트너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주요국의 산업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국 기업의 투자와 통상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적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직접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투자 공동화를 막기 위해 세제·보조금 지원에서 나아가 규제 샌드박스, 첨단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내 잔류를 유도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