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광고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할 단기 카드로 비아파트 주택을 내밀었다. 빌라·원룸 등이 해오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인데, 전세사기 이후 이들 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신 해결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과 26일 연이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나서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고, 민간 비아파트 건설은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활성화하겠다는 두 갈래 대책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만으로는 속도나 물량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민간 베이스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수도권에 비아파트를 13만 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엘에이치는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에서는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수도권에 도시형생활주택, 프리미엄 원룸,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4만1천가구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광고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붕괴된 비아파트 시장을 복원하기 위한 취지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빠른 건축이 가능하고, 도심 자투리 부지를 활용해 한 동 또는 소규모 단위로 공급되는 특성상 서울처럼 가용토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단기간 공급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비아파트에 거주하며 자산을 축적해 이후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는 구조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비아파트가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다양한 가구의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기존에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 건설에만 지원되던 사업자 대출을 85㎡까지 확대한 만큼, 3∼4인 가구의 아파트 수요도 흡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아파트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어 전월세 시장을 당분간 안정시키는 등 정책적 시간을 벌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집값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라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도 넘어서야 할 벽이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비아파트 임대 수요 상당 부분이 아파트 전세시장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임차 수요가 다시 비아파트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공공 보증 강화와 임대인 정보 투명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공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민간 비아파트 건설 시장을 복구하는 것”이라며 “민간의 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정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