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광고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을 보고받고 격노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질책했다는 당시 회의 참석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27일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공판에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한 인물이다. 당시 임 전 비서관이 보고한 한장짜리 요약 보고서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이 혐의자로 적시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임 전 비서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 “크게 질책했다”며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질책을 하셨다”고 증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최고 지휘관과 하급자를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되겠냐”,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했다. 다만 임 전 비서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질책은) 사고가 날 때마다 지휘관과 하급자를 줄줄이 처벌하는 관행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며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명시적 지시는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광고임 전 비서관은 또한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군사경찰 규모 감축안 검토를 지시한 경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과 직접 연관 짓기는 어렵다”며 “군사경찰 문제는 이전에도 몇 차례 말한 거라, 이번 해병대 수사 결과를 통해 이 사안도 챙겨봐야 한단 취지로 전달했다”고 했다.아울러 임 전 비서관은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던 군검찰단의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도 시인했다. 특검팀이 허위 답변을 제출한 이유를 묻자 “참모로서 대통령의 회의 내용이나 반응에 대해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군 검찰단 수사 과정에서 제가 허위로 답한 건 명백하다”며 “제 답변으로 누군가 피해를 보고 그 사람의 군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 제가 잘못한 거다. 제 잘못된 행위로 상대방에 피해가 가해지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광고광고임 전 비서관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도 “대통령 주재 회의 내용은 안보 사항”이라며 증언을 거부했는데, 특검팀 조사에서 입장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한 바 있다. 임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서 여러 차례 특검팀 조사를 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 격노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이 특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묻자 임 전 비서관은 “수년간 인고의 세월을 겪었을 채 해병의 부모에게 사실 관계가 명백히 밝혀지는 게 조금이라도 위안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특검에서는 사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군사경찰 감축 지시 당시 배경과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임 전 비서관이 전달한 문건의 분량 등을 직접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증인한테)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잘못이 있느냐 물었는데 답변을 못 얻었다”며 임 전 비서관의 미흡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통화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해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명확한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국민들에게 다짐한 것 아니냐”며 “관심 없이 ‘알아서 해라’ 하고 넘어갔다면 조사받을 일도 없고 특검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