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하미 사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씨가 지난 2024년 1월 한국에서 온 평화기행단에 하미마을 위령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2000년 한국 참전군인단체 지원으로 세워진 이 위령비는 이듬해 한국 정부의 압력으로 한국군의 학살에 관한 내용을 연꽃 그림으로 대체한 바 있다. 한베평화재단 제공광고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의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하미 사건’ 생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개시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3기 진실화해위가 “외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진실화해위 쪽이 대법원에 낸 준비서면 등을 26일 보면, 진실화해위는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화해위의 조사범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행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목적에 비춰 볼 때 입법자가 예정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며 “(하미 사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진실화해위는 구체적으로 과거사정리법 제정 시기 이뤄진 논의들을 언급하며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는 가해 주체가 어느 집단인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와 관련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정리법 제정 과정에서 이뤄진 토론에선 입법 목적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인권 침해와 관련해 왜곡되거나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경우 재조사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것”(문병호), “국가·정치 권력이 국민의 보호자가 되지 못하고 불법 행위의 가해자가 된 역사 왜곡에 대해 정직하게 직시· 인정하자는 것”(유선호) 등의 발언이 오갔다. 다만, 과거사정리법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사건’을 조사범위에서 제외하진 않았다.광고피해 생존자들은 2022년 4월 2기 진실화해위에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진실규명(피해 확인)을 신청했으나, 진실화해위는 이듬해 5월 전체위원회에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전쟁시 발생한 사건은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피해 생존자들은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각 2024년 6월과 2025년 8월 열린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왜곡된 과거사 인식으로 숱한 논란을 낳은 2기 진실화해위와 달리 3기 진실화해위가 과거사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원고 법률대리인인 김남주 변호사는 “하미 사건은 진실화해위가 잘못 처리한 사건 중 하나”라며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이 2기 진실화해위의 입장을 3기 진실화해위에서도 똑같이 유지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3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하미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 개시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광고광고진실화해위 관계자는 “합의제 기구 특성상 기존 각하 처분을 위원장 단독으로 철회하기는 어렵다”며 “(절차적으로) 내부적인 협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상교 위원장은 한겨레에 “하미 사건은 위원회가 열리면 심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고 결과를 참고해서 위원회에서 재논의 여부를 이야기해보겠다”고 밝혔다. 위원 후보자 선출을 마치고 임명 대기 상태인 진실화해위의 첫 전체위원회는 다음달께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하미 사건은 베트남전쟁기인 1968년 2월24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즈엉사(현 다낭시 디엔반동구 하미쭝동) 하미 마을에서 한국군 해병대가 135명의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다.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