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광고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이 일단락된 가운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올해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가까스로 잠정 합의안을 낸 노사 협상은 회사 울타리를 넘지 못한 채 ‘그들만의 이익 나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 반도체 생태계와 지역사회 등을 아우르는 상생 방안을 다루는 사회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으로 올해 세수가 애초 목표보다 25조2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법인세 세수 86조5천억원에서 101조3천억원으로 14조8천억원 늘려 잡았다. 다만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당시 전망치도 훌쩍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더욱이 성과급 지급에 따라 반도체 기업 노동자들이 추가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주식거래 활성화를 통한 증권거래세 등도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국세청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기존에 연봉 1억원을 받는 삼성전자 노동자(3인 가족 기준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 시)가 성과급으로 6억원을 받는 경우 2억4700만원 상당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광고이런 세수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국민배당금’이라는 화두를 제시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의 노력으로 끌어낸 결과가 아닌 만큼, 이를 생산성 향상 재투자 등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을 마무리한 뒤 이 같은 고민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앞으로 기업의 성과와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마무리되면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 노사도 고민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양쪽은 지난 20일 밤 맺은 잠정 합의서에서 “사용자(삼성전자)는 노사 합의 정신에 기초해 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역사회 공헌, 산업안전 등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조속히 발표한다”는 내용의 상생 협력 방안을 약속했다. 회사 쪽은 “이제 막 노사가 합의를 한 만큼, 상생 방안은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예측 범위를 벗어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회사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성과급 협상에서 배제된 사내 하청노동자를 위한 상생안도 마련될 공산이 크다.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등 외주 인력 수는 3만5701명(지난해 기준)에 이른다.광고광고급한 불을 끈 회사 쪽이 이익 분배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예컨대 미래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의 중장기 계획은 물론, 반도체 공장 확대의 거점이 될 지역 투자 등 밑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