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증인 채택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증인 없는 청문회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의 과도한 후보자 방어가 공직자 검증을 가로막고, 국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는 10일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용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이뤄진 증인 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가 무산됐다.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남편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 등 28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가운데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당대표 권한대행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을 따져보려면 강 비서실장 등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정쟁을 하려는 목적이 뻔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원내 지도부 관계자)라고 반박했다.광고전날에는 국민의힘이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 증인으로 제넨셀 설립자 강아무개씨와 브로커로 지목된 양아무개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44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전부 거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김 후보자 청문회(오는 15일)의 경우 9일 밤 12시까지는 송달해야 했다.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의 주장을 ‘교차확인’할 기회가 차단된 셈이다.정치권 주변에서는 여야의 대립 끝에 ‘증인 없는 청문회’가 반복되는 것은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재명 정부 이전까지는 청문회에 관련된 증인·참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김민석 대표(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첫 사례로, 증인·참고인이 없거나 극히 일부만 출석하는 청문회가 번번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성숙 총리 역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증인 2명이 채택됐지만 1명만 청문회장에 나왔다.광고광고채진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 “특히나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선 부정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증인을 1명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어적이고 수세적 처사로 보인다”며 “여당의 일방적 청문회 운영은 그 자체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하얀 김해정 고경주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