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클립아트코리아광고정부가 내년 청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53.5% 불어난 43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역대급 예산 보따리'가 풀린 셈이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기회의 문이 넓어진 점은 반기면서도, 숫자에 가려진 정책의 실효성과 현금 살포식 지원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문턱 낮춘 주거·신혼부부 대출 지원엔 '환영'정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내년도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28조2천억원에서 53.5% 확대된 43조3천억원을 투입해 ‘교육-취업-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청년들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으로 체감한 분야는 주거 정책이다. 정부는 초기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 ‘맞춤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 안전망을 강화를 꾀했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입지·넓은 평수 등 청년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공급하고, 입주기준을 완화(월평균 소득 100% 이하→ 140% 이하)한다.광고대전에서 서울로 상경한 서민영(23)씨는 “기존 청년공공임대주택들은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의 몫으로 빠져나가 입주하기 어려웠다. 기준이 완화되고 공급이 늘면, 일반적인 청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신혼부부 지원 혜택도 커졌다. 기존 정책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내년부터는 부부 중 한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대출을 허용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현재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연 8500만원 이하지만, 내년부턴 부부 중 한 명만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결혼을 앞둔 홍아무개(27)씨는 “원래대로 부부 합산 소득을 따졌을 때 대출이 많이 안 나올 상황이었던지라, 집을 구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현금 지원 치중된 일자리 정책…“내실화와 지속성 부족”반면 현금성 지원에 편중된 일자리 정책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중소·중견·지방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과 소득 보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지원금 확대(연 최대 360만원 → 900만원)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지원금(연 240만원) 신설 △비수도권 지역 지원금 강화(연 최대 360만원 → 900만원) 등을 내놨다. 대학생 한예준(20)씨는 “지원금을 더 받겠다고 대기업·수도권이란 조건을 포기할 청년은 없다”며 “작은 기업이나 지방으로 갈 사회·문화적 이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책의 실효성과 효능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직업훈련과 ‘미래내일 일경험’(일경험 인턴)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취업준비생인 서씨는 “직업 교육이나 일경험 인턴은 강사·회사별로 편차가 커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일경험 인턴은 주5일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한다.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기엔 짧은 시간이라 참여청년들이 단순 인력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채용과정에서 일경험 인턴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며 “직무경험 기회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경험 자체를 내실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씨는 “해마다 새로운 청년정책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처럼 비슷한 내용과 이름의 정책이 반복돼 혼란스럽다”고도 지적했다.광고“자산 형성 넘어 양극화 해소 컨트롤타워 구축해야”청년 정책을 연구해온 청년단체 관계자들은 구조적 불평등 완화보다는 단순 ‘자산 형성’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이한솔 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은 “자산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에 맞춰 관련 예산을 확대한 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청년정책을 다양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팀장은 “전체 예산 대비 청년 예산 비중은 여전히 낮고, 재분배나 복지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는 여전히 찾기 어렵다”면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설계할 종합적인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