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어 보상, 기업이전, 광역교통, 지방분권 등 현장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기도 제공광고경기도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에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보상, 기업이전, 광역교통, 지방분권 등 현장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착공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천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도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지연 요인을 함께 바로잡아야 정부 계획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보고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논의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상계획 수립 때 전체 업무의 30~40%를 차지하는 각종 서류 발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는 법적 특례조항 신설을 추진한다.광고또한 지구 지정 뒤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는 기업이전단지 지정을 초기 계획 단계부터 병행해 공공주택지구와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막는다.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참여를 확대하고, 시·도지사의 지정·승인 권한을 기존 30만㎡ 미만에서 330만㎡ 미만으로 확대해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유도한다.아울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 ‘선교통, 후입주’를 실현한다.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공동건의안을 확정한 뒤, 중앙부처 및 국회에 정식 전달할 예정이다. 추 지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국토위·기재위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신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추 지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국토위와 재경위, 국방위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신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