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지난 2일 일본 도쿄에 차량과 보행자들이 얽혀 있다. 타스 연합뉴스광고일본 정부가 75살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4일 “일본 경찰청이 일정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75살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때 액셀-브레이크 페달 조작 능력 검사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일본 경찰청은 전날 ‘운전기능 검사 재검토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의 보고서’를 내어, 앞으로 75살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운전 기능 검사’에 ‘전·후·좌·우 방향 전환 능력’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향 전환 능력 검사’는 시험장 내 티(T)자형 도로에서 진행된다. 운전자는 티자형 도로의 오른쪽 끝에서 출발해 직진으로 일단 교차로를 건넜다가 차량을 세운 뒤, 후진으로 우회전해 앞서 지나쳤던 골목으로 진입한다. 이어 다시 차량을 세우고, 이번엔 전방으로 우회전해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주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직진 주행-정지-후진 방향 전환-정지-직진 방향 전환 능력을 모두 점검할 수 있다. 또 전·후방과 좌우를 살피면서 액셀과 브레이크를 적절히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확인할 수 있다.광고현재 ‘운전 기능 검사’가 지정 속도 주행, 일시 정지, 직진 방향 좌·우 회전, 신호 통과, 단차 올라타기로 이뤄지는 것과 견주면 난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다.일본 경찰청은 지난해 액셀과 브레이크를 오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46건 가운데 31건(67%)이 75살 고령 운전자에게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까다로운 실기 시험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5월 도입된 ‘운전 기능 검사’는 75살 이상 운전자 가운데 최근 3년간 ‘신호 위반’이나 ‘일시 정지 미이행’ 등의 위반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운전 기능 검사’를 통과한 뒤, 위반 이력이 없는 운전자들과 같은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광고광고경찰청은 지난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기존 방식의 ‘운전 기능 검사’에 합격한 이들이 검사가 필요 없었던 이들과 견줘 교통사고 건수가 3배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운전 기능 검사’ 기준이 느슨해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또 검사 항목 가운데 일시 정지 지역을 과도하게 넘을 경우, 감점 폭을 기존 20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운전 기능 검사’는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어야 합격할 수 있다. 일시 정지 항목에서 감점을 받으면 곧바로 해당 시험에서 탈락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이다.지난해 일본에선 교통사고로 24시간 안에 사망한 사례가 254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 연속 ‘사망자 3천명 이하’를 기록했지만, 5년 전 일본 정부가 제시했던 ‘2천명 이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경찰청 쪽은 “운전 능력이 저하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상태의 운전자들이 (기존의) ‘운전 기능 검사’에 합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령 운전자에 의한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이번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내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광고도쿄/홍석재 특파원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