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아무개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음.’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고소 철회를 요청함.’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입력한 ‘가짜 사유’들이다. 제주 서부경찰서 부아무개 경장의 장아무개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종전에도 경찰관이 사유를 꾸며내 사건을 무마한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31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된 경찰관들의 판결문 9건을 분석한 결과, 허위 사유를 통한 사건 암장은 형사·수사·교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벌어졌다. 상당수는 하위직 경찰들이 ‘그럴듯한’ 사유를 꾸며내 수사는커녕 사건으로 입건조차 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들이다. 사건 서류 조작부터 증거 파쇄, 피의자와 결탁한 뇌물 수수까지 일선 경찰들의 수사 무마와 비위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광고 우선 결재 시스템을 기만·무력화한 비위가 확인된다. 인천 중부서 수사과 ㄱ경사는 2018년 5월께 ‘고소인의 민사 해결 및 반려 요청’이라는 거짓 사유로 사건 반려를 신청한 뒤, 승인권자의 계정을 도용해 스스로 승인까지 했다. 이 일로 ㄱ경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제주 관내 경찰서 경비교통과 ㄴ경장은 2020년 5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수사보고서에 ‘단순 물적 피해로 내사 종결’이라고 허위 기재한 뒤 팀장 결재를 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그가 내사 종결한 사건만 모두 14건에 달했다. ㄴ경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사 지연을 피하기 위한 증거 인멸과 사건 편법 처리도 공공연하게 자행됐다. 울산 남부서에서 사건 접수·배당을 담당하던 ㄷ경찰관은 2020년 4월 지구대에서 넘겨받은 사기 사건의 배당이 어려워지자, 같은 해 9월 직접 사건을 맡아 단서가 없는 것처럼 수사 내용을 조작해 종결했다. 이어 고소장과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을 없앤 그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12월 제주의 한 경찰서 형사과 ㄹ경위는 일정 기간 수사 미처리 시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는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알선 등 담당 사건들의 피의자를 군인 신분으로 바꿨다. 이후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다는 사건인계서를 작성해 킥스에 저장하고 종결했다. ㄹ경위는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광고광고 피의자의 범죄 은폐를 돕고 뇌물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경우도 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ㅁ경위는 2019년 26억원대 가짜 명품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알게 된 브로커 ㅂ씨의 대포통장 공급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덮었다. 이후 ㅂ씨의 범죄수익금 인출을 돕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다. 그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사건 종결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사건 종결 검증 장치도 강화돼야 한다”며 “뇌물·마약·기업범죄 등 이의 제기 주체가 없는 사건은 별도 심사기구가 종결 사건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재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광고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