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등에 찬성해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동안 관련 법안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기류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31일 국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1·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기존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여부보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범죄를 판단하는 비동의 강간죄에도 찬성 입장을 지켜왔다.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여성 의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혈연·혼인 관계 외에도 동거인을 법적 보호자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용 후보자의 내각 입성으로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현 정부의 방향이 바뀔지 주목된다. 정부·여당과 달리 성평등 및 소수자 인권에 진보적인 입장을 내온 용 후보자가 기용되면서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단 기대도 나온다. 다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적 입장을 해당 정부의 큰 기조에 맞게 조정해 간다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 말한 만큼 혁신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광고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을 두고서는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여성계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이 통과되자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검찰권의 남용에 의한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파괴가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진실은 상대적으로 희석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곳의 단체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돼야 할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는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이뤄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은 용 후보자가 여성 인권에 적극 나서온 만큼 당분간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단 분위기다.광고광고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