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민주 “조희대, 남은 후보 중 재제청해야…국회 안 나오면 법적 조처”수정 2026-08-30 19:05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회 불출석땐 법적조처” 압박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김승원 간사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에 대한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금 남은 3명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무리 해석해봐도 (재제청할 때) 추천된 후보자가 다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위가 추린 후보 명단에서 지난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하면,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남는다.민주당은 아울러 31일 열리는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처벌 조건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광고고경주 기자 goh@hani.co.kr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뉴스룸 PICKNativeLab통화내역 내밀자 “장씨와 통화는 거짓말”…부 경장 실토있는 시스템도 안 본다, 실종 ‘조작종결’ 적발 기회 4번 날린 경찰한성숙 “경찰개혁 기구, 내부에 두긴 어려워…일처리 방식 심각”네팔 발전소 “기후위험 재평가 필요” 경고에도…남동발전, 평가 없었다네팔·중국 대홍수 현장 구조 재개…실종자 2482명으로 급증“티베트 댐 붕괴” 2차 홍수 위험 초긴장…구조 중단됐다가 ‘일단 재개’“690g 이른둥이 진료비 2억원 넘는데…국민 도움 덕분”하천 추락 70대 구한 ‘제천 택배’ 의인, 포상금도 기부했다백운산 정상까지 1시간반 만에 달려온 소방관들…‘반실신’ 등산객 구조‘이 대통령 공소취소’ 주장 강경파 김승원…“검찰 개혁 마무리 맡겨”기후·환경 변호사 출신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청 “국가 창업 시대 이끌 것”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무슨 수 써서라도 타파”민주 법사위 “조희대, 내일 불출석시 처벌 불가피”…국회 출석 압박민주 “조희대, 대법관 임명 제청 자진 철회하라…불응하면 후속 조처”민주,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내달 1일 시작…김민석 고정 출연국힘, 김승원 법무장관 지명에 “재판 취소 총대…국정테러 개각”‘제주 실종’ 현장서 웬 혐중…장동혁 “중국인 9100명 불법체류”“국회 ‘백골단’ 몰고 온” 김민전…박근혜 만난 뒤 “윤석열도 보고 싶어”‘이집트 은행 제재’ 미, 이란 경제고립 착수…이란 “굴복 않을 것”이란 전쟁 6개월…중재국들 ‘호르무즈 개방’ 노력, 트럼프는 거부‘이란전 6개월’ 수렁 빠진 미국…전쟁 목표 증발, 호르무즈만 막혀노동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사용 현장 집중 점검…“중대재해 예방”[단독] “가끔 전기 흘렀다”…‘샤워 감전사’ 아파트 관리직 동료 전언의왕역서 작업하던 50대 코레일 직원 사망…관계기관 조사미용실 사장 스토킹하다 제지한 행인에 흉기 휘둘러…60대 남성 체포‘여장’ 원피스 입고 돌아다닌 유학생 살해범…“주검 TK·경기도 유기”‘실종 유학생’ 살해 혐의 중국인 남성, 여자 옷 입고 동대구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