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광고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사법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 후보 사퇴 종용’ 논란 등을 고리로 한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 등이 거론된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율 개혁에 눈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김 대표가 문제 삼은 법원조직법 제41조2의 제2항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꾸리도록 하는 조항이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일방 제청 시 거절당하리라는 것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반려 내지 재제청 시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서서 독단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할 길을 열겠다는 위헌적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한 사무총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광고민주당 일각에선 전국의 판사를 인사·행정으로 통제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도 사법개혁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해왔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외치던 민주당이 ‘탄핵 추진’으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조 대법원장) 탄핵은 가야 되는 길”이라며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절차를 벌써 여러 번에 걸쳤더라면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도 임무 방기”라고 했다.광고광고청와대도 이날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물음에 “기존의 관행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광고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