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잇따라 공개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향한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트루스소셜 갈무리 광고 김연철 | 전 통일부 장관·인제대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의 추억’을 꺼냈다. 환영한다. 늪에 빠진 이란 협상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해서, 아니면 한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새로운 카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의도라도 상관없다. 교착의 정세가 악화의 구조로 변해가는 시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반전의 계기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년이 흘렀다. 북한의 핵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고, 북·중·러 삼각관계가 동북아 지역 질서의 축으로 등장했으며, 트럼프 2기의 세계는 예측 불가능하다. 장기적인 교착이 가져온 불신의 벽 앞에서 어디서부터 협상의 입구를 찾아야 할지 난감하다. 교착의 시간이 길어서 신뢰가 거의 없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협상 환경도 불리해서, 거의 꺼져 버린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광고 북-미 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은 어렵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해서가 아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관계가 변하면, 협상의 목표와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중 협력이 어려워서도 아니다. 양국의 지역 질서에 대한 전략의 차이가 크지만, 안정에 대한 공통의 이해도 존재한다.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광고광고 결정적 이유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다. 오래되고, 불신이 깊은 ‘풀기 어려운 분쟁’을 풀려면 해결의 정치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협상을 조율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협상의 구조가 필요하다. 정상 차원의 정치적 의지와 실무 차원의 기술적 조율이 여러번 반복되어야 합의문을 만들 수 있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생긴 실무협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부의 협상 구조가 중요하다. 트럼프 정부 내부의 협상이 가능한가? 이란과의 협상이나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보면, 미국 정부 내부적으로 협상을 조율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 연합 훈련의 갑작스러운 중단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일방적이며 매일 달라지고 자주 충돌하며 예측할 수 없는 ‘기분’이 있을 뿐이다. 장기 협상에서 필요한 인내심이 없다. 북-미 대화를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관료들이 움직이겠지만, 소통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광고 만남은 어떤가? 협상은 어려워도 만남은 가능하지 않을까? 순간이지만 긴장 완화 효과도 있고, 협상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남도 양쪽의 이해가 맞아야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따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남만으로 보여줄 성과는 없다. 북한은 매력적인 외교의 대상도 아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카드’가 들어설 정치적 동기가 있을까? 북한은 어떨까? 분단국이 아니라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로 외교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북한도 고려해야 할 변수가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약소국의 무기인 벼랑 끝 전술을 쓴다. 북한이 미국의 이란 협상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얼마든지 정반대의 강경책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지켜보았다. 북한은 지금의 ‘불안정의 안정’과 만남 이후의 ‘예측 불가능성’ 사이에서 계산할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은 교착이 길고, 구조가 달라지고 불신이 깊은 만큼 어려워졌다. 현실을 인정해야 현실을 극복한다. 북한의 핵 위협은 서서히 동북아시아에서 변수에서 상수로 변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가 어쩌면 마지막 반전의 기회다. 비핵화라는 과거의 관성에 기댈 때가 아니다. 비핵화 협상의 문이 닫힌 상황에서 평화 체제 협상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불안정한 북-미 대화를 보완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식민지 시기의 독립운동도 분단 이후의 통일운동도 가능해서 한 것이 아니다. 어려워도 해야 할 시대의 과제가 있다. 지금은 협상이 어렵다. 어쩌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달라진 상황을 고려해서 협상의 목표를 조절하고, 효율적인 협상의 구조를 정비하는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의 평화는 노력해야 그나마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모든 외교는 국내에서 시작한다. 구경꾼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려면, 정부 내부의 혼선부터 정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