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권리찾기유니온 등이 헌법재판소가 ‘공휴일에 관한 법’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리찾기유니온 제공광고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법’(공휴일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사업장 규모라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갈라치기한 국가적 차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휴일법 4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공휴일법 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을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기존 법체계를 확인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박탈하는 등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박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한 근로기준법 조항 때문이라는 취지다.하지만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권리찾기유니온 등 청구인들은 헌재 결정에 반발했다. 청구인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공휴일법에 이르기까지 5인 미만 배제 조항이 확대되면서 사업장 쪼개기와 ‘가짜 3.3 계약’을 활용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수법이 전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영세 사업주 보호’라는 이유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노무 전략을 부추기고 일터의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광고청구인들은 또 이번 각하 결정만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체적 행동과 사회적 연대를 이어가며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노동자 5인과 권리찾기유니온은 2021년 8월 12일 공휴일법이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휴식권과 평등권, 노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광고광고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