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광고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찰 개혁’을 주문한 것은 잇따른 경찰의 부실·왜곡 수사 논란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당도 장미란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찰 개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 개혁기구 구성과 개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장윤기 사건’(광주 고교생 살인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장미란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며 더는 경찰의 신뢰 하락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지시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경찰·중대범죄수사청)와 기소(공소청)가 분리되면서 막강해지는 경찰 권한에 따른 사건 암장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이 장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 및 비대화 문제를 개선할 후속 조처를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의 초동 수사 문제가 누적 반복됐다는 건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한 개혁적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광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경찰 견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대표 지시로 당내에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단장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폈던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국회토론회’에서도 경찰 개혁을 주문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많은 제도 개혁을 진행했음에도 경찰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국민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광고광고 국민의힘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시 쟁점화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돼 사건의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책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