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권창영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에 배당됐다.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 여사를 기소한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해당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계좌가 통정매매에 동원됐고 김 여사가 이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시세조종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지난 4월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얻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서 범죄 가담 의사가 적극적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유죄를 선고했다.광고앞서 종합특검은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를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후 수사보고서 등 기록을 사후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했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서면답변서 내용을 검토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단독] 도이치 ‘수사 무마’ 사건, 김건희 1심 무죄 재판부에 배당됐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에 배당됐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이창수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