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HL만도 판교R&D센터 들머리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광고20대 하청 노동자 김승모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자동차 부품 기업인 에이치엘(HL)만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기계 불시 가동 방지’ 등 안전절차 운영체계 보완 계획을 허위로 기재한 회의록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뺌하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에이치엘만도는 사고 전인 지난 6월에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를 열지 않고서도 열었다고 산안위 회의록을 작성해 이달 초 노동부 평택지청에 제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안위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은 심의·의결하기 위해 분기마다 열어야 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노조 쪽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산안위 회의록만 작성해왔다”며 “회사는 이를 성실한 안전관리 증거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의록에는 기계의 불시 가동을 막는 안전절차(LOTO·Lock-Out, Tag-Out) 운영체계를 보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모씨는 설비 점검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난달 22일 설비 점검차 기계 안에 들어갔다가 원청 관리자가 김씨가 기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원청 노동자에게 시운전을 지시해 기계에 끼여 숨졌다. 해당 기계에는 문이 열렸을 때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인터로크)도 없었고, 현장엔 작업을 조정하는 안전관리감독자도 없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2분기 회의록에 명시된) 안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됐으면 이번 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광고 에이치엘만도의 산안위 부실 운영은 처음이 아니다. 에이치엘만도는 2015~2020년과 2022년 1년에 단 한차례만 열었고 2021년 2차례, 2024년에는 3차례 여는 데 그쳤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함께 사업장 안전을 점검해야 하지만 실질은 노조 쪽 서명만 받은 형태로 운영돼 ‘안전관리’가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 금속노조 1차 사고 조사에서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미실시’, ‘가동 정지 안전표시줄 미설치’ 등 “(사고) 당일 원청의 안전조치 전무”가 지적됐다. 원청은 사고 대책으로 ‘협력사 소통 강화’ 등을 제시하고서 현장 노동자를 상대로 ‘조치가 충분하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 사고로 작업 중지 상태인 기계 39대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다. 만도 노동자 ㄱ씨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원청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도 “위험 설비 작업 중지, 정규직 인력 충원, 외주 작업 안전관리 수칙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광고광고 유가족에 대한 대응도 논란을 빚고 있다. 에이치엘만도 법률대리인은 최근 유족에게 ‘김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도 아니다’라는 문건을 전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원청에 대해선 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작업 재개 시도 중단, 유가족 개별 접촉 금지 등을 요구했다. 에이치엘그룹은 “노사 협의 아래 산안위를 서면으로 대체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고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HL만도 판교R&D센터 들머리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