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달 17일 치러진 영국의 노동당 대표 경선에서 단독 출마해 당선된 앤디 버넘 의원이 당선 연설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광고 장석준 |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7월17일, 전 맨체스터 시장 앤디 버넘이 영국의 새 총리가 되었다. 키어 스타머 전 총리의 실정으로 극우정당이 급성장하고 노동당 지지 기반이 흔들리자, 노동당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버넘을 구원투수로 맞이했다. 과연 새 총리는 노동당 정부를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버넘이 과연 이런 높은 기대에 부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그는 영국 역사상 최초로 기존 하원의원 선거제도, 즉 소선거구제의 개혁을 주창하는 총리다. 버넘은 보수당-노동당의 양당 정치가 오늘날 영국 현실과 맞지 않으며, 따라서 양당 정치를 뒷받침해온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창해왔다.광고 사실 버넘만의 주장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과반에 못 미치는 지지를 받으면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해 전횡을 일삼는 보수당 대처 정부에 맞서 선거제도 개혁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물론 두 기득권 정당의 반대나 무관심이 개혁의 장애물 노릇을 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선거제도 개혁 여론이 무력하기만 하지는 않았다. 1990년대 말에 새롭게 등장한 스코틀랜드 의회와 웨일스 의회는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비슷한 시기에 런던 시장 직선제 실시와 동시에 설립된 런던 시의회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광고광고 영국에서는 이렇게 아래로부터 조금씩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돼왔다. 버넘 총리는 바로 이런 개혁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맨체스터 시장 직선제는 2017년부터 실시됐는데, 런던 시장 선거를 계기로 영국에 처음 도입된 즉석 결선투표제가 맨체스터 시장 선거에도 적용됐다. 맨체스터 시민들은 단 한명의 후보만을 선택하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1순위 지지 후보와 2순위 지지 후보를 함께 선택하는 경험을 했다. 이 새로운 선거제도에 따라 버넘이 투표자 과반의 지지를 받는 첫번째 맨체스터 시장으로 선출됐다. 이런 버넘이 총리가 됐으니, 이제는 수백년 묵은 하원의원 선거제도 역시 바뀌길 기대해볼 수 있을까?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진 점들이 있다. 우선 노동당 내 분위기가 변화했다. 2010년대에 또다시 보수당 장기 집권을 겪으며 노동당 당원들 사이에서 비례대표제 지지 여론이 늘어났다. 노동당을 지지하는 유나이트, 유니슨 같은 거대 노동조합들도 비례대표제 지지로 입장을 정했다. 급기야 2022년 당 대회에서는 하원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광고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극우정당인 영국개혁당의 약진이다. 요즘 대다수 여론조사에서는 영국개혁당이 지지율 1위로 나온다. 보수당 지지층을 대거 흡수하고 일부 노동당 실망층까지 공략한 결과다. 이런 추세가 다음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영국에도 극우파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영국개혁당이 30% 정도만 득표해도 소선거구제 덕분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여 강력한 극우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다음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년이다. 그 안에 버넘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사회 개혁을 통해 민심을 다시 끌어모아 영국개혁당 바람을 제압하든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극우파를 포위하고 고립시키는 다당 구도를 만들든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소선거구제의 발상지인 영국에서조차 선거제도 개혁은 이제 민주정 자체를 지켜내기 위해 결코 피해서는 안 될 급박한 과제다.
양당정치 바꿀 영국 선거개혁 [장석준의 그래도 진보정치]
장석준 |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7월17일, 전 맨체스터 시장 앤디 버넘이 영국의 새 총리가 되었다. 키어 스타머 전 총리의 실정으로 극우정당이 급성장하고 노동당 지지 기반이 흔들리자, 노동당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버넘을 구원투수로 맞이했다. 과연 새 총리는 노동당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