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조임곤 경기도 재정혁신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이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일간 진행한 재정 종합 진단과 재정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기도 제공광고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수조원이 증발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단순한 집행부의 예산 오남용이나 일시적 세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중앙정부 중심의 기형적인 지방재정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나왔다.경기도 재정혁신태스크포스(TF·이하 티에프)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일간 진행한 종합 진단과 재정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티에프는 △안정적 지방세입 기반 확충 △재정 운영 혁신 △지방재정 제도 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등 4개 분야 16개 과제와 함께 정부·국회에 건의할 ‘10대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경기도 재정 경고등의 직접적 계기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취득세 급감이 원인으로 꼽힌다. 2022년 11조원에 달하던 부동산 취득세는 최근 8조원 수준으로 3조원 이상 떨어졌다. 세입 변동성이 큰 세원에 맞춰 지속 사업을 늘린 탓에, 세수가 줄자 불황기 구조적 적자로 이어진 셈이다.광고문제는 이 같은 세입 불안정을 상쇄해야 할 중앙정부의 재정 조정 기능이 오히려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보통교부세 산정이 대도시형 재정 수요(인구·아동·광역교통)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도 기준에 맞춰져 있어,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 경비 산정에서 서울시 등에 비해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티에프는 설명했다.조임곤 티에프 공동위원장은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에서도 타 광역도에 비해 도 본청의 국비 지원율이 약 5%포인트 낮아, 연간 7500억원 안팎의 국비를 덜 받고 있다”며 “여기에 소방 국가직화 이후에도 인건비와 장비 부담의 90%가량을 지방 일반회계에 전출금 형태로 떠넘기는 등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가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광역도 본청이 31개 시·군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부담률도 2024년 기준 37.0%로, 전국 도 평균(24.8%)을 크게 웃돌아 광역교통·산업기반 등에 투입할 본청의 가용재원을 고갈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다.광고광고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부담률이 연간 평균 37%를 상회. 경기도 제공티에프는 근본 해법으로 지방재정 체질 개선과 중앙정부 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도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호황기 초과 세입을 안정화기금에 자동 적립하고, 국고보조 사업 신청 때 5년간 도비·시군비 순부담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및 산식 개편 △조정교부금 도 본청 부담률 35% 총량상한제 도입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및 소방 인건비 국비 책임 강화 등 10대 과제를 제출하기로 했다.광고하지만 티에프가 내놓은 해법의 상당수가 시행령 개정이나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정교부금 부담률에 35% 상한을 둘 경우, 도 본청 재정은 숨통이 트이지만 31개 시·군의 교부 재원이 줄어들어 내부 갈등을 유발할 여지도 크다. 특히 지방세제 개편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안은 내부 논의에 그쳤을 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