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가수 강다니엘, 장원영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지난 2024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우산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경기도 수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ㄱ(54)씨는 재작년부터 병원에 대한 허위·비방 영상을 반복해 게시하는 유튜브 채널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채널 운영자를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조차 미국에 본사를 둔 유튜브 협조를 얻어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애를 먹었다. ‘피의자 소재 불명’을 이유로 경찰 수사마저 무기한 중단된 뒤, ㄱ씨는 직접 가해자를 찾기 위해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 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ㄱ씨는 9일 한겨레에 “스트레스가 극심해 약까지 먹는 상황인데 가해자를 찾을 길이 없어 미국 사법 제도까지 알아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수 아이유·장원영,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등이 이른바 ‘사이버 렉카’와 악플러를 특정하기 위해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이를 새로운 ‘활로’로 눈여겨보는 모양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법원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소송과 관련해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다. 국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명예훼손 가해자 정보를 내놓는 데 미온적인 상황 속에 나온 궁여지책이지만, 비용과 복잡한 절차 탓에 대부분 피해자에게는 벽이 높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1월 유죄를 확정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신원이 드러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이 가해자 신원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씨 쪽은 2023년 국내 민형사상 소송 제기 등을 목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디스커버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 등 외국에서 진행할 민·형사 소송을 위해서도 증거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는 디스커버리 규정에 착안한 것이다. 광고 이 사건 이후 가수 아이유, 배우 한소희, 김희영 이사 등 악플과 가짜뉴스에 시달린 유명인 여럿이 가해자 신원 파악을 위해 미국 법원에 증거 개시를 신청했다. 이들 소식이 알려지며 피해자들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탈덕수용소 사건을 맡았던 정경석 변호사는 “현재까지 받은 디스커버리 관련 의뢰 건수는 30건이 넘는다”며 “연예인 등 유명인뿐 아니라 변호사, 종교인, 사업가까지 의뢰인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지만, 비용과 절차 문제로 디스커버리 제도 접근은 쉽지 않다. 디스커버리 관련 수임을 받는 김태연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해야 하고, 서면 하나에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비용이 들 수 있다”며 “탈덕수용소의 경우 계정을 통해 수익창출이 이뤄져 계좌 정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글이 보관하고 있었지만, 신원 특정이 힘든 계정들도 있다”고 전했다.광고광고 때문에 애초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국제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며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이 글로벌 기업들에서 피의자 신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국제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경 청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기업들도 책임감을 갖고 공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