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25년 1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광고외교부가 7일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이 정치적 검열 등으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 법사위원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 이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하에 미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6일(현지시각)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4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정통망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광고이들은 정통망법이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검열하는 데 (법안이)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특히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정통망법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겼다.광고광고이번 서한을 발송한 짐 조던 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의원은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법사위 보고서도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 이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및 제재를 ‘괴롭힘’이라고 표현하며, 쿠팡에 대한 차별은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