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20일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 누리집광고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쿠데타를 무려 세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육사)인데 한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으냐”며 12·3 내란 ‘문책’과 ‘쿠데타 재발 방지’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배경으로 언급했다. 이에 육사 총동창회 등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정치 공방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사관학교 교육 개혁 논의는 공론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사관학교 개혁을 장교양성체계와 군 인사 제도 측면에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외국에도 사관학교 제도가 있나.광고“각국은 역사적 배경,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장교 양성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은 별도의 사관학교가 없고 병사나 부사관 중에서 검증된 우수 인력을 장교로 선발·양성한다. 미국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각 군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군별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준다. 영국의 왕립군사학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1년간 집중 군사교육인 ‘장교후보생 과정’을 운영해 장교를 육성한다. 영국은 크림전쟁(1854~56년)의 지휘 실패를 계기로 장교를 육성할 때 초기 전투 직무역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한국과 미국 육군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10월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미 육사 졸업 생도 6·25전쟁 전사자 추모비 제막식 후 미 육사 교육제도를 육사에 도입한 밴플리트 장군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제공―우리나라 육사 교육 시스템은 어느 나라와 비슷하나.광고광고“미국이다. 육사는 전쟁 중인 1951년 10월 경남 진해에서 4년제로 다시 개교했다. 그전까지 육사는 단기교육으로 장교를 배출했으나 전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밴플리트 미 8군사령관은 미 육사의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해 한국 육사가 4년제로 다시 개교하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후 한국은 미 육사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방식을 도입해 4년제 육사를 정착시켰다.”―육사 출신이 군 상층부를 얼마나 차지하나.광고“군에서 장교를 ‘육사 출신’과 ‘일반 출신'으로 구분해 부른다. 일반은 제3사관학교, 학군(ROTC), 학사 등 육사 출신이 아닌 장교를 통칭하는 말이다.일반 출신 장교들은 “우리가 일반이면 육사 출신은 특별이냐”고 반문한다. 실제 군에서 육사 출신은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육사를 졸업하는 장교는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부여되며 졸업과 동시에 복무 구분이 장기 복무가 된다. 군 인사 정책에서 육사 이외 나머지 경로로 육성된 장교들은 단기 복무다. 단기복무는 대위까지 근무 가능하고 소령 이상 근무하려면 장기 신청을 해서 장기 복무로 선발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소위로 임관하는 전체 육군 장교 가운데 육사는 3.7% 수준인데, 계급이 높아질수록 육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진다.위관급에서 사관학교 비중은 12~14%인데 영관급에서 절반 수준(41~42%)로 높아진다. 지난 2025년 8월 육군 영관급 장교 진급 결과를 보면, 육사 출신 중령 진급자의 경우 대상자 308명 중 140명으로 선발률이 45.5%, 육사 출신 대령 진급자는 대상자 684명 중 103명으로 15.1%였다. 영관급 장교는 2~3차례 진급 기회가 있어 실제 육사 출신의 최종 중령·대령 진급률은 이 보다 더 높다.반면, 비육사 출신의 경우엔 중령 선발률은 12.1%(3422명 중 413명), 대령 선발률은 3.9%(2126명 중 83명)에 그쳤다. 장군 중에는 사관학교 출신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해왔다. 장군 중에는 사관학교·학군·학사 비율이 통상 8 : 1 : 1 수준이었다. 육사 출신이 아니면 장성으로 진급하는 게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장 전체 7명 가운데 사관학교 출신이 5명이다. 이전 정부 때는 통상 대장 7명 가운데 6명이 사관학교 출신이었다.”광고지난 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가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육사 출신이 군 상층부를 독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육사 출신 여부에 따라 진급하는데 구조적 차이가 있으면 우수한 인재가 학군·학사 장교에 지원하지 않게 된다. 장교단의 전체 수준이 낮아진다. 12·3 내란 사태처럼 육사 선후배 네트워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도 벌어진다. 군 내부 인사의 균형이 무너지면 사적 인맥의 이해관계가 헌법 가치보다 우선시될 위험이 커진다.”―사관학교 출신의 군 상층부 독점을 어떻게 개선하나.“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더라도 통합사관학교 출신이 지금처럼 군 상층부를 독점할 수 있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정한 인사제도를 짜야 한다. 현재 군 당국은 소대장 요원 등 단기복무 초급 간부를 대거 확보해 이들 중 일부 장기복무자만 군에 남기고 나머지는 전역하게 하는 ‘대량 양성-단기활용-대량 손실’이란 장교 양성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출신을 불문하고 장교는 장기복무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