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광고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며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중 이렇게 언급했다. 1961년 5·16 쿠데타는 김종필 등 육사 8기, 1979년 12·12 쿠데타는 전두환 등 육사 11기, 2024년 12·3 내란은 김용현 등 육사 출신 전·현직 장군들이 주동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못 하게 해야 할거 아니냐. 구조적으로, 절대로”라고 강조했다. 광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군별로 따로 떼어서 (장교를)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의 장교들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낸 난 다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했다. 군종은 육·해·공군을 뜻하며, 육군이 한국군을 주도한다. 통합사관학교가 육사 선후배로 묶인 카르텔을 해소해 쿠데타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고 유인이 생기면 넘어가는 거다.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 광고광고 이 대통령의 이번 공개 발언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배경·이유가 12·3 내란에 대한 ‘문책’과 ‘쿠데타 재발방지책’이란 취지의 설명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 내부 정책설명회와 출입기자 간담회 때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12·3 내란과는 전혀 무관하고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인공지능(AI)·드론 등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과학군 육성 차원이라고 설명해왔다. 국방부의 이런 태도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육사 출신이 대거 연루된 12·3 내란에 대한 정치 보복(육사 폐교)이라는 논란을 피하고, 정치색을 뺀 사관학교 교육개혁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