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후보 지명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을 받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광고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을 지명한 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중도 사퇴한 이후 10년 만이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1년2개월여 만에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며 대선 공약을 지킨 건 의미가 작지 않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정권마다 반복되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임명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을 다 못 채우고 1년 반 만에 물러났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고, 미르재단을 내사하다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의 감시를 틀어막은 종국적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었다.문재인 정부에선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후보를 추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임명 약속을 어겼다. 실상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불편해하는 윤 대통령 부부 심기에 맞춰 특별감찰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는 등 여러 핑계를 대며 추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김건희씨가 매관매직과 뇌물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광고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특별감찰관을 두면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 말대로 되자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 주변에 대한 성역 없는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던 바른미래당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이다. 이번에는 여당 추천으로 후보자가 됐지만, 임명되는 순간 그런 꼬리표와는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국회도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감찰 의지를 엄격히 검증하기 바란다.
[사설]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지명, ‘성역 없는 감찰’ 보장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을 지명한 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중도 사퇴한 이후 10년 만이다.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