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광고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무려 세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으냐”며 12·3 내란 ‘문책’과 ‘쿠데타 재발 방지’를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배경으로 직접 언급했다. 이에 육사 총동창회와 국민의힘에서는 ‘보복, 징벌용’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작심한 듯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번 있었느냐”며 “군별로 따로 떼어서 (장교를)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의 장교들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낸 다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육사 출신이 1961년 5·16 쿠데타, 1979년 12·12 쿠데타, 2024년 12·3 내란을 주동한 사실을 들며 군종을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육사 선후배로 묶인 ‘카르텔’을 깨고 쿠데타 재발 가능성을 줄인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고위 장성들이 거의 다 육사 아니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12·3 내란이) 성공했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회전의자를 돌리며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광고 국방부는 그동안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12·3 내란에 대한 보복 조처라는 일부 육사 출신들의 주장에 대해 12·3 내란과는 전혀 무관하며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미래전 대비 차원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내란과 무관하지 않고 나아가 쿠데타 재발방지용이라며 공개 언급한 것이다. 육사 총동창회는 반발했다. 이들은 “극히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특정 교육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문을 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이유를 이 대통령이 공개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징벌’로 육군사관학교를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방부에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군 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다.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는 10월 제5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뽕나무화살을 대나무화살, 갈대화살로 바꾸다가 결국 전쟁이 났을 때는 화살 창고가 비어 있었다는 고사를 언급하며 “최근에 ‘삽탄’을 안 하고 경계근무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딱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되는 경향의 일부”라고 말했다. 경기 북부를 맡은 육군 1군단은 총기에 실탄을 끼우지 않고 경계근무를 선 사실이 알려져 군단장이 직무배제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