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광고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서울시 주최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안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를 유도하면서도, 기존 세입자가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6일 시청에서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 사회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발언 신청자를 무작위로 선정한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와 달리, 현장 참석자를 지목하거나 전문가·공인중개사·청년·민간임대사업자 등 직업군에 따라 차례로 발언권을 줬다. 토론은 정부 정책이 전월세 시장과 세입자에게 미칠 영향에 초점이 맞춰졌다.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전월세 매물이 급감한 상황에서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실종’을 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잠실에서 21년째 중개업을 하는 박준씨는 “임대를 줬던 소유주들이 입주하려 하면서 단지마다 50~80개씩 나오던 전월세 매물이 10개 이하로 줄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며 “임차인들은 결국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광고전문가들은 정책의 출발점부터 임차 가구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총괄건축가인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보유에서 거주로 가자’는 정부 정책에 전월세 가구가 빠져 있다”며 “주택 보유자만 정책 대상으로 삼다 보니 전월세 가구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들에 대한 세제와 금융 부담을 늘리면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왔다.지난 6월에 취업을 위해 서울에 왔다는 사회초년생 김민정씨는 “부동산을 여러곳 다녔지만 보여주는 (전세) 매물이 한두곳뿐이어서 결국 월세 주택을 구했다”며 “집주인이 세제 혜택을 위해 실거주하면 방을 빼야 한다고 해, 다시 집을 구해야 할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다.광고광고참석자들은 전월세 공급을 담당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과 정비사업 이주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전환 한도를 높여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덜자는 제안도 나왔다.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