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5월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쪽에서 비공식 문건을 받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자 “대통령 지시사항이니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공식 외교전문 발송을 독촉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겨레가 확보한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을 보면,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적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4분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미국에 비상계엄의 취지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미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외교와 대외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고, 김 전 차장은 곧바로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에게 이를 미국 쪽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광고종합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뤄진 뒤에도 김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작업을 계속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4일 오전 9시께 김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의 배경과 의도를 미국에 설명하라고 지시하면서, 전달할 내용을 한 문장씩 짚어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메모한 뒤 국가안보실 실무진에게 2쪽 분량의 ‘설명요지’를 작성하도록 했다.김 전 차장은 설명요지 첫 번째 쪽은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 쪽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 쪽 모두에, 두 번째 쪽은 트럼프 당선인 쪽에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번째 쪽에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돼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하는 것”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정 마비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광고광고두 번째 쪽에는 트럼프 당선인 쪽에만 전달할 추가 설명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외교 및 대외정책에서 한미관계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있으며 미국 신행정부와도 이러한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나갈 것”,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한다”, “이번 조치는 야당과의 권력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미국 쪽이 비공식 방식의 전달에 난색을 보인 뒤에도 김 전 차장은 전달을 재차 독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미대사관이 설명요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미국 쪽에서 공식 전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달이 어렵다고 회신하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니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외교전문을 통한 공식 전달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후 설명요지는 백악관과 트럼프 당선인 쪽 등에 전달됐다고 한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도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판단했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