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정부가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공장·창고 19만동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31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제조현장 내 안전기준 미흡, 안전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포함한 공장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이 기업·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제조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19만동 이상의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한달여간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재위험도를 3단계로 구분해 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광고건축·소방·위험물 등 화재 안전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위험물 시설에 준불연 외장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오작동이 적은 지능형 화재감시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지금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천㎡인 층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연면적 5천㎡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으로 넓힌다. 기술역량과 장비 등을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 점검을 수행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도 도입하기로 했다.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안전 투자 촉진 화재 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5년간 2천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5년간 1조2500억원 규모의 ‘화재 제로·안전 투자 대출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하는 것이다. 총 3조원 규모의 안전 투자 정책금융도 신속 공급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광고광고아울러 선제적 화재 예방·방지에 효과적인 안전 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승인 이후 일정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가 위반여부를 재확인토록 하고, 현재 재량규정으로 정해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도 의무화한다.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한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부과·환수된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