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해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마주 앉아있다. 리야드/UPI 연합뉴스광고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맺은 원자력 협력 협정이 한·미가 논의 중인 원자력 협상에서 한국의 농축 도입 논의를 촉진하는 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세종연구소가 지난 29일 낸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의 ‘트럼프의 사우디 농축 허용이 한국의 농축 도입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사우디 협정은) 미국의 농축 협력이 절대적인 금기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며 “미국이 한국의 농축 요구를 금기의 영역에 묶어두려는 논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앞서 미국과 사우디가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맺은 원자력 협력 협정은 ‘양국의 2년 공동 연구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나,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우디는 미국과 별도 안전조치협정을 맺는 대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위한 추가의정서를 면제받았다. 전 연구위원은 “한국은 원전 운영과 수출, 핵연료 제조, 안전규제와 수출통제,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이행에서 사우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한 실적과 역량을 갖고 있다”며 “사우디 협정 사례를 협상 자산으로 활용해 농축 도입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광고사우디 사례가 주는 도전 요인도 있다. 보고서는 이번 협정이 미국 의회와 비확산 진영의 반발을 부를 경우, 미국이 후속 사례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의 농축 요구에 더 엄격한 조건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미중 경쟁 구도 속 사우디의 협상 전략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농축과 핵비확산 문제의 예외적 대우를 받기 위해 러시아 또는 중국과의 원자력 협력 가능성을 협상 지렛대로 적극 활용했다고 한다. 미국이 거대한 원전 시장을 잃을 뿐 아니라, 사우디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통제력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것이다.광고광고다만 전 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의 모범국이며, 한미 원자력 협력의 제도적 틀 안에서 움직이는 국가”라며 “사우디식 외교술과 협상술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안정적인 한미동맹과 비확산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핵연료 공급망의 안정, 미국 원자력 산업의 이익, 양국의 공동 기술개발과 국제시장 진출이라는 공동 이익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농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장기적으론 정부가 농축 문제를 국가 의제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 연구위원의 제안이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 중심을 잡고 외교부와 원자력·에너지·산업·과학기술 관련 부처가 공동의 정책과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과 정부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기본법과, 핵무기 개발을 배제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와 국내 이행체계를 강화하는 비확산 기본법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