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 잠수함사령부 신채호함에서 승조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광고국방부가 국가역량을 총결집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 사례”라며 “방위사업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현행 법령체계로는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특별법에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 유지보수, 해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기본원칙 다섯가지가 담겨 있다. 첫번째가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법률에 이를 명시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내세워 핵무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지우려는 노력이다. 광고 기본원칙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규범 준수 △핵추진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의 전주기(확보·운반·사용·저장)를 국제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기록·관리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정당한 확인 절차 협조 △핵추진잠수함 원자로 및 방사성 물질의 안전관리 최우선,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기여 △과학기술 발전 수준을 반영하여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이 포함됐다. 또,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핵추진잠수함 획득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광고광고 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핵추진잠수함 시설 설치지역, 재원조달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국방부 장관이 10년마다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전략위에는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 해군참모총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전체 위원은 20명 이내다. 전략위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업 초기 주요 절차와 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오는 9월7일까지 법안 관련 의견을 받고 국회에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광고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핵분열성 동위원소인 우라늄-235(U-235)의 농도가 20% 미만인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전용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받는다. 군 당국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첫번째 만드는 군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 일선 부대에 배치해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은 8천t급 핵추진잠수함 3척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군함은 3주기(작전·대기·정비)로 운용하기 때문에 최소 3척이 있어야 1척을 계속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함정의 구체적인 규모와 수, 사업비, 건조업체와 핵연료 확보 방식 등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