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해 12월17일 당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산 전남 무안군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이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광고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결된 군공항 이전이 후보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 ‘3대 선결 조건’ 요구로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27일 전남광주시 설명을 들어보면, 28일 국방부 주최로 예정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제2차 선정위원회는 무안군의 불참으로 순연됐다. 무안군은 지난달 30일에도 제2차 선정위에 불참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예비 후보지인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하려고 했지만 한 달째 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무안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주도한 6자 협의체(당시 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에서 합의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이전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광고김산 군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차 선정위에 가서 구두로 3대 선결 조건을 요구했지만 이행이 너무 미미하다”며 “2차 선정위에 참석하면 (이 상태에서 후보지 선정) 가부를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군민들은 후보지 선정 전에 3대 선결 조건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래야 저도 주민투표 때 군민들에게 ‘협조하자’고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선결 조건’이 해결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말이다.전남광주시는 3대 조건 중 민간공항 선이전과 1조원 지원은 무안군이 문제 삼는 부분이 없다고 본다. 당장 다음 달 국토부는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1조원 규모 지원도 애초 ‘기부 대 양여 차액 6400억원+광주시 자체 조달 1500억원+정부 정책사업 지원’으로 계획됐다.광고광고그런데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비싸게 팔아야 할 용지를 기업에 싸게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무안군에 줘야 할 재원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떠오른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민형배 전남광주시장과의 오찬에서 ‘기부 대 양여’ 틀을 유지하되 군공항 이전에 미래대응기금 등 국가 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 시장도 정부가 전남·광주 통합을 장려하려고 주는 지원금을 쓰겠다고 화답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1조원 확보가 전보다 확실해졌다”고 했다.문제는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라는 국가산업단지다. 무안군은 공항 인근에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모두 충당하는 ‘알이(RE)100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을 원한다. 김 군수는 “군공항 소음으로 특별한 희생이 따르니 거기에 대해 100년 미래 먹거리로 알이100 산단을 해달라는 것”이라 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내용으로 산단을 구성할지 고민스러운 것”이라고 했다.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