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민주노총이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광고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노사 양쪽이 27일 동시에 이의제기에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반발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무산시켰다며 비판에 나섰다. 노사의 이의제기는 4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의제기서를 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심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부결됐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최임위는 8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역시 “정부 용역에서는 배달, 대리운전, 가정방문점검원과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비슷한 종속성을 갖고 있다고 적시돼 있었다”며 “최임위는 이러한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부결을 강행했다. 최임위는 자기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고 경영계 쪽에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7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 감소,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용 축소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 수준이며,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듯 현장의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광고광고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이의제기 신청이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저임금은 지난 14일 노·사·공익위원 표결 끝에 3.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