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광고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27일 나온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26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선고 상황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로 되고,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한다.허위사실공표죄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800만원이다. 죄질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감경될 수 있고, 법정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광고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무속 논란’ 등을 피하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이와 관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당 관계자와 전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 김 여사는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당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태도다.또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세무장은 당시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광고광고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건넨 ‘윤석열 선배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쪽은 현직 검찰 간부인 윤 전 검사장이 형의 변호인을 소개해줬다고 하면 뒷말이 나올 수 있어서 ‘내 이름을 대고 윤 전 세무서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취지로 이 변호사에게 말한 게 ‘변호사 소개’로 와전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